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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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피고소인은 2108 7경 세종시에 있는nbsp OO미술학원의 수강인원이 실제로는 160명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201명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학원양수도계약을 권리금 8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에 고소인과 체결하여 재산상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를 통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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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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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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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해
- nbsp피고인은 2018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주변의 타박상 등을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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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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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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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재물손괴
- nbsp피고인은 2018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68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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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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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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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 nbsp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뒤지고 이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여 자동차수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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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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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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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 nbsp피고인은 2018 4경 부산 남구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원룸으로 갔다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이모 집으로 가려 하자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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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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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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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 nbsp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nbsp불기소의견송치nbsp처분을 받았습니다처벌규정nbsp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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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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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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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nbsp피고인은nbsp2019 6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OO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nbspnbspnbsp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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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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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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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nbspnbspnbsp피의자는 2019 3경 OO에서 출입하여 고용된 불상의 여성과 유흥을 즐기고 술값 등 성매매대금 48만원을 지급하고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여nbsp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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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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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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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9 4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주차된 OOO차량 내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 후 시정되지 않은 차량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승차해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을 만져nbspnbsp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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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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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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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nbspnbspnbsp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면 처벌받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5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OOOO오피스텔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과 액수 미상을 수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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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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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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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nbspnbspnbsp피의자는 2019 5경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서 OO오피스텔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예약을 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OOO오피스텔에서 OOO에게 성매매대금nbspOO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nbsp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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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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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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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5 4경 연인사이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2015 7경 채팅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 1인에게 전송하여 유포까지 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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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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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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