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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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 nbspnbsp소청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성적언행을 하여 피해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견책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nbsp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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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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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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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9 8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nbsp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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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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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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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nbsp본 사건의 특징nbsp처벌규정nbsp제347조사기nbsp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nbsp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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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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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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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 nbsp본 사건의 특징nbsp처벌규정nbsp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nbspnbsp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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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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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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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 nbsp최근nbsp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nbsp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결과nbsp로엘법무법인은nbsp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nbsp혐의없음무혐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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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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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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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nbsp고소인은 피고소인이 2019 1경 피고소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2019 3경 자동차안에서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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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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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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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방해
- nbsp피의자는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SNS에 고소인의 회사 명칭과 유사한 해시태그를 올리는 등 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고소인 회사 운영에 관한nbsp업무를 방해하여nbsp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nbsp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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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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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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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 nbspnbsp고소인은 피고소인이 2018 10경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ADHD판정을 받아 약물치료와 심리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치료를 못 받게 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nbsp 아동복지법위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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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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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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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방조
- nbsp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 지시에 따라 2019 3경 은행창구 및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통장에 입금한 1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주는 등 성명불상의 사기 피의자가 위 금원을 용이하게 편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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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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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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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폭행
- nbsp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별거 중이었고 2018 9경 인천의 피고인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nbsp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nbsp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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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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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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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nbspnbspnbsp피의자는 2019 4경 인천 000nbsp오피스텔에서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인 성명불상자와nbsp성매매대금 8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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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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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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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9 3경 인천에서 함께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nbsp000아파트 옆 샛길까지 쫓아간 후 유리병에 담아 두었던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에 뿌려nbsp피해자를 추행하여nbsp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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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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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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