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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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사기방조
- nbsp피의자는 2019 2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를 통해 인출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nbspnbsp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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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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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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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고인은 2018 10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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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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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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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nbsp피고인은nbsp2018 12경 부산 OO모텔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핸드폰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고 2019 1경 부산의 한 게임장에서 자신의 가방에 구멍을 내고 캠코더를 넣어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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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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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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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상해
- nbsp피의자는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4회에 걸쳐 고소인을 폭행협박하여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nbsp강간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죄명이nbsp강간상해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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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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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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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nbsp피의자는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4회에 걸쳐 고소인을 폭행협박하여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nbsp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죄명이nbsp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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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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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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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
- 강제추행
- nbsp의뢰인은 2019 6경 OO모텔에서 소파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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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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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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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 nbspnbsp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nbspnbsp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nbsp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nbsp경찰수사참여nbsp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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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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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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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 nbspnbsp이 사건은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협박이라는 점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더 크게 해야 했던 사건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nbspnbsp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nbsp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nbsp경찰수사참여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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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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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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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 nbspnbsp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고소인이 잡고 있던 핸들을 잡아 심하게 꺾는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고소인의 신체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어 폭행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nbsp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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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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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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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수절도
- nbsp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nbsp등을 통하여 nbspnbspnbsp기소유예nbsp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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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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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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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본 사건의 특징nbsp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nbsp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nbsp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되리라 예상하였을 정도로 해결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nbsp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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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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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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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nbspnbsp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고소인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잘 감안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결과nbsp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nbsp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nbsp경찰수사참여nbsp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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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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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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