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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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nbsp피의자와 고소인은 노래방 손님과 유흥접객원으로 알게 된 사이로서 2019 7경 함께 술을 마신 후 호텔로 가 피의자가 고소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대꾸하지 않고 한 팔로 고소인의 양쪽 손목을 붙잡아 힘으로 제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 하였다는 혐의로nbsp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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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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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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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수절도
- nbsp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nbsp등을 통하여 nbspnbspnbsp기소유예nbsp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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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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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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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nbsp본 사건의 특징nbsp처벌규정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nbsp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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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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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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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 nbsp피고소인은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고소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공문에 당시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 고무인과 직인을 무단으로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여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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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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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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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 nbspnbsp피고소인은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고소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공문에 당시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 고무인과 직인을 무단으로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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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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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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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 nbsp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 고소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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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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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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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9nbsp6경nbsp도서관 열람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nbsp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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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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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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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nbsp피의자는 2019 6경 피해자 주거지로 이삿짐을 옮겨준 후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하여nbsp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죄명이nbsp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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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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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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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nbspnbsp피의자는 2014 4경 망 황OO과 독거노인에게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였고 망 황OO이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된 이후에도 2018 3경 부부 싸움을 하고 가출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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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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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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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 nbsp피의자는 고소인이 2018 11경 피의자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망 황OO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강제집행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조선족 OOOO와 공모하여 2019 1경 아파트를 OOOO에게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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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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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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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협박
- nbsp피의자는 2018 11경 고소인에게 훔쳐간 OO아파트 등기권리증을 내 놓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OO시청에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소송사기와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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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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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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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 nbsp결과공소제기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nbspnbsp제297조nbsp제297조의2nbsp및nbsp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nbsp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nbspnbsp제297조강간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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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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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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