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호기심에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소액을 지불하고 구매하였다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명백한 구매 내역으로 인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 자칫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

의뢰인은 2024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5세 여학생'이 영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소액의 금액을 송금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영상 1개를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 판매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구매 내역이 드러나 의뢰인 또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검찰을 설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제1 쟁점

  명백한 혐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

• 대응 논리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아닌 일회성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교육을 이수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서약서,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 정상참작에 유리한 자료를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적인 불이익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관련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처벌 수위가 무거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착취물 구매 혐의는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성남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