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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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상해
- nbspnbsp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nbspnbsp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nbsp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nbsp경찰수사참여nbsp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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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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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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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nbspnbspnbsp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OO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 nbsp nbsp nbsp nbsp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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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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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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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nbspnbsp피고인은 2016 2경 창원 모텔에서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2016 6경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으며 2017 4경 부산에서 피고인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몰래 신체부위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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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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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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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nbsp피고인은 2017 9경 부산의 한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세게 흔들어 폭행하였고 2018 1경 부산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nbspnbsp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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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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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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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9 6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맥주를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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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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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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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nbsp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에 있는 피해자여 1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하여nbs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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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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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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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유사강간
- nbsp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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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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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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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nbsp결과nbsp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nbsp구속영장청구기각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nbspnbspnbsp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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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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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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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nbspnbsp처벌규정nbsp제347조사기nbsp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nbsp또는 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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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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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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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nbsp피고인은 2018 9경 강남구 봉은사로 길 앞에서 남자친구를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몸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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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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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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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상해
- nbsp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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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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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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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협박
- nbsp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을 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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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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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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