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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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8 3경 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동종 성범죄 전과있음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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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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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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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6 10경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 무죄판결 2심 검찰측 항소기각 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검사의 잘못된 기소에 대하여 본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게nbsp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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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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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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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nbspnbsp결과nbsp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의자와 피해자 간 녹취록 제출nbspnbsp등을 통하여nbsp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처벌규정nbspnbspnbspnbspnbsp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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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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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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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차량 개조업무를 진행하면서 자동차 소유자 2300여명의 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였고 300여명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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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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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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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등 신용카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고객들에게 충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이용자들이 가맹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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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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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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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문서위조변호사|사문서위조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 사문서위조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종합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비사 3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취업승낙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문서위조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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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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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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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변호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 위조사문서행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종합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비사 3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취업승낙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위조사무서행사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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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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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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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변호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 위계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알려주는nbsp피의자는 위조된 취업승낙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발행하게 함으로써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위계공무집행방해변호사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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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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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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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nbsp피의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외에 또 다른 개인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 법인으로 하여금 차량개조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개 인법인에 그 공임비로 6억 4천만 원 상당의 공임비를 지급하여nbsp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경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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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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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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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nbsp피의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면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결제하여 도합 금 2억 여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nbsp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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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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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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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뇌물공여
- nbspnbsp피의자는 버스 노선조정 및 인허가 운수회사 평가 운수회사 지원 정류소 관리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총 200여만 원 상당의 갈비세트 태블릿 PC 등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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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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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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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형사전문변호사|(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으로 마무리
- 형사전문변호사는 1 항소이유서 제출 2 법정변론nbsp등을 통하여nbsp벌금형원심 집행유예 파기nbsp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형법nbsp제136조공무집행방해① 직무를nbsp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nbsp5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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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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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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