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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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nbspnbsp결과nbsp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nbsp등 을 통하여nbsp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처벌규정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nbsp추행을nbsp한 자는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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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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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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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폭행
- nbsp피의자는 2016 8경 피의자의 아내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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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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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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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 nbsp피의자는 2017 5경 피의자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에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풀어 피해자 스마트폰의 내용을 알아내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nbsp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함께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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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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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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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7 12경 한 술집에서 피해자 일행이 있는 자리에 합석한 이후에 피해자의 손을 잡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nbsp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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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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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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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 nbspnbspnbsp본 사건의 특징결과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nbsp제25조벌칙nbs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nbsp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2nbsp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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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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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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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고인은 2018 4경 버스에서 혼잡한 틈을 타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등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에 대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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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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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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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nbsp피고인은 2017 6경 아내가 아들인 피해자를 데리고 쉼터로 가려고 하자 화를 내며 동화책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몸에 멍이 들게 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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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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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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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협박
- nbsp피고인은 2017 9 경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여 협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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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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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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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 nbsp피고인은 2017 9경 한 빌딩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수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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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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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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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 nbsp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 영상을 보내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이 사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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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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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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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 nbsp피고인은 SNS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영상을 보내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여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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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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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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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 nbsp피의자는 2018 6경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욕적인 말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폭행죄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nbsp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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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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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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