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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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의 성교장면을 촬영한 이후에 피해자와 헤어지고 트위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교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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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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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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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 nbsp피고인은 2017 4경 단체 채팅방에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올려nbsp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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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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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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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4경 술집 내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죄로nbsp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사건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사건의 처리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으며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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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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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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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nbsp피의자는 2018 4경 술집에서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의 일행이 피의자를 밀쳤고 이에 피의자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폭행죄 수사도 받게 되었습니다nbsp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와 함께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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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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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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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nbsp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nbspnbspnbsp기소유예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nbspnbsp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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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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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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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 nbsp피고인들은 2018 1경 술에 취하여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가 특수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nbspnbsp로엘 법무법인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변론등을 통하여nbspnbsp형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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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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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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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nbspnbsp로엘 법무법인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변론등을 통하여nbspnbsp형법 제298조강제추행nbspnbsp 공무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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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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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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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nbsp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nbspnbspnbsp기소유예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nbspnbsp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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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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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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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nbsp피고인은 2018 3경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마약사건으로 수사 초기부터 구속 수사가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가 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nbsp결과nbsp처벌규정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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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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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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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
- nbsp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0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2017 8경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nbsp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죄명이nbsp강간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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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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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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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헤어진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생긴 사건으로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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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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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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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협박
- nbspnbsp결과nbsp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4 피해자 합의진행nbsp등을 통하여nbsp공소 기각nbsp판결을 받았습니다nbsp처벌규정nbspnbspnbsp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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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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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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