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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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nbsp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2경 OOO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는 케타민 중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비롯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여 nbsp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최근 마약투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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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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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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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nbsp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2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의자가 미국에서 밀수입한 대마 액상 불상량을 전자담배를 이용하여 흡연하여nbsp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최근 마약투약사건의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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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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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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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 nbsp피의자는 2018 8경 피의자의 주거지 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여 17세를 간음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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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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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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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 피고인은 2019 1경 하의를 성기 밑까지 내린 상태에서 롱 패딩 점퍼로 몸을 감싼 채 걸어가다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갑자기 롱패딩 점퍼를 펼쳐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nbsp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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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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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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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연음란
- 피고인은 2018 9경 대전 대덕구 OO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운전석에 앉아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여러 번 같은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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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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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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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협박
-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과 의견이 달라 감정이 안좋은 상태에서nbsp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nbsp고소를 당하였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최근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처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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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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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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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고소인은 피고소인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피고소인이 매매토지에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부동산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nbspnbsp처벌규정nbsp제347조사기nbsp① 사람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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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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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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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상해
-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8 11경 서울 강남구 OOOO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의뢰인을 힘껏 밀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약 3주간nbsp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혀nbsp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nbsp처벌규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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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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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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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 nbsp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nbsp처벌규정nbsp 동종전과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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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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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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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nbsp피고인은 2017 8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총 6개의 허위법인을 설립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하고 이를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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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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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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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nbsp피고인은 2017 8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총 6개의 허위법인을 설립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하고 이를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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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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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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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nbsp피고인은 2017 4경 울산 중구 OO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OOO명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nbsp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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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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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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