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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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nbsp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nbspnbspnbspnbsp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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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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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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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8 2경 직접 운영하는 가게 안에 강OO이 침대 위에 CCTV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고 방문한 손님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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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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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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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 nbsp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하여nbsp유사강간치상죄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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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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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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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감금
- nbsp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nbsp감금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하여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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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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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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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고소인은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실제로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수사를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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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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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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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 nbsp피의자는 2014 10중순경 성남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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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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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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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미수
- 피고인은 2018 8경 안산시 단원구 OO모텔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나체 상태로 모텔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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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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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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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7경 성남시 OO모텔 내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추행하여nbsp강제추행죄nbsp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결과nbsp로엘 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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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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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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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유사강간
- nbsp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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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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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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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 nbsp피의자는 2017 10경 피해자 박OO 김OO 을 인천 부평구에 있는 OO오피스텔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는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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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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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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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무고
- nbsp피의자는 2018 9경 김OO이 자신을 밀어서 다쳤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무고죄로 수사를 받게 된nbsp사건입니다nbsp결과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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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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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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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 nbsp피의자는 2018 8경 김OO의 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OOO에서 술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간음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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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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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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