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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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 8경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여 1심에서nbsp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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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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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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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원심파기)재물손괴
- nbspnbsp피고인은nbsp2018 8경 피해자를 따라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화장실 문을 발로 세게 걷어 차 손괴죄까지 병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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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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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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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원심파기)상해
- nbsp피고인은nbsp2018 8경 피해자를 따라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남편까지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서 약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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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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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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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9 3경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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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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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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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nbsp피의자는 2019 3경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숨어 훔쳐보기 위해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회사원인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여자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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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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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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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 nbsp피의자는 고등학생으로 2019 4경 체육시간에 피해자가 계속 장난을 치고 놀리자 피해자를 칠판으로 밀치는 등nbsp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고등학생간 폭력사건들은 학폭위 사건과 별개로 형사사건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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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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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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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nbspnbspnbsp피의자는 2019 2경 성매매 업소 종업원과 성매매를 하여nbsp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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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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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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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 nbsp결과집행유예nbsp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nbsp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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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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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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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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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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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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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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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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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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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
- ★★★사기
- 그러나 고소인들이 무혐의처분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nbspnbspnbspnbspnbsp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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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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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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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
- ★★★사기
- 그러나 고소인들이 무혐의처분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nbspnbspnbspnbspnbsp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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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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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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