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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들은 2018.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무인가 금융투자상품시장 형태의 불법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
정태근
김명희
이원화
(항소심)특수재물손괴 - [검찰항소기각]
2021. 2.경 피고인은 부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수회 내리쳐 부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권상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운전면허 없이 2022. 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
최창무
장영돈
★강제추행 - [기소유예]
_ 피의자는 2020. 5경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쥐어 지나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
황근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약 2개월간 공범의 제안을 받고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회원들이 입금한 금원을 충전 내지는 환전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송개동
주혜진
대구교통사고변호사 |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반복, 감형 사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은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전력이 누적되거나 집행유예 중에 적발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사건은 대구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 감경을 시도했으나 중대한 전력 누적으로 인해 실형이 유지된 대
특수재물손괴 - [약식벌금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약식벌금]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감정의 골이 깊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과
★★★(항소심)유사강간치상
_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하여 유사강
이태호
폭행 - [1호 처분]
2020. 11.경 피의자는 동급생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도중, 피해자에게 인신공격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소년 재판부로 송치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 폭력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김현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_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에서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옷을 구매해주기로 약속하고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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