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상점 내 신체를 노출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죄명이 경범죄처벌법위반(과다노출)으로 변경된 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법령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입니다. 해당 조항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와는 구별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체 노출 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이를 넘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참조).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은 상 직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기에, 행위의 '음란성'이 형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혐의를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낮추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피력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 및 양형자료 확보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직후, 피해자인 상점 직원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적 제시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진솔한 반성문과 사과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과도한 음주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지하고,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며, 관련 진료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그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명확히 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위와 같은 모든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나 목적 없이 만취 상태에서 비롯된 우발적 실수이며,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알코올 치료와 성범죄 예방 교육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만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기록의 위험에서 벗어나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범행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음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써 증명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