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구를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친구를 한 차례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안와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 형법 제258조(중상해) 제1항, 제2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중상해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자신의 집에서 오랜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즉시 후회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한 번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안와바닥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하는 중상해로 진단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중상해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던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폭행 사실과 피해자의 중상해 결과가 명확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을 변론의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 제1 쟁점

  확정적 고의가 없는 우발적 범행 주장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점, 오랜 친구 관계였던 피해자를 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등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사건 발생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제2 쟁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대응 논리

  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치료비 전액을 포함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합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중재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의 노력 끝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중상해라는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범행의 우발성,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타인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건일수록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형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카드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