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여성을 추행하고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초,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내렸음에도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까지 침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는 세 가지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모든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이행했습니다.

• 제1 쟁점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 대응 논리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 입증 방법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제2 쟁점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의 부각

• 대응 논리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중요한 처분 결정 요소로 고려합니다.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즉시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피해자와의 물리적 공간을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사실을 관련 증거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주거침입, 스토킹 등 여러 혐의가 경합하는 경우, 혐의를 섣불리 부인하기보다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