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촬영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 관계로 지내며 동거하던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어 헤어지게 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몰래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며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모든 촬영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몰카'라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교감의 일환으로 상호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촬영이 결코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를 통한 묵시적 동의 주장

  변호인은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확보된 증거들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성관계 동영상에서 고소인이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이 확인된 점, 의뢰인이 촬영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을 때 고소인이 이를 문제 삼거나 삭제를 요청하지 않은 점, 오히려 고소인 역시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의뢰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촬영에 대한 최소한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고소 경위에 대한 신빙성 탄핵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시점이 두 사람이 헤어진 직후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번 고소가 악감정에 기인한 무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카메라를 응시하는 영상, 촬영물 전송 후에도 별다른 거부 반응이 없었던 대화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촬영 전후의 정황, 대화 내용 등 동의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