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해 통장을 대여해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미끼로 한 제안에 속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하여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제공해주면 급전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의 OTP 카드, 비밀번호, 모바일뱅킹이 설치된 휴대전화 등을 전달하고 수백만 원을 그 대가로 받았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이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형량을 최소화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가였습니다.

• 쟁점 파악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법리 주장 및 입증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문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급박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으로서 성명불상자의 기망적인 제안에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심리적 안정을 도왔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혐의가 명백했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었고, 사건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고수익 알바'라며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것은 100% 범죄입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미 전달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