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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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범죄변호사|음란물유포 혐의, 동종전과 다수임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텀블러에 피해자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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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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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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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강제추행변호사|(고소)강제추행 혐의, 고소하여 불구속구공판까지 이끈 사례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7 경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의 손님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로마샵을 운영하는 자로 경찰 수사초기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가 유사성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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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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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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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카찰죄변호사|(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6 경부터 문화센터의 강사로 일하면서 다수 여성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카찰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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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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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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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카찰죄변호사|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6 4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nbsp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카찰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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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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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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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피해자다수임에도 기소유예로 방어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17 경 피의자는 버스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약 100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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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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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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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수사중구속)준강간 혐의,집행유예로 마무리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4경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려는 피해자 000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다가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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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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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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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카찰죄변호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검찰 실형 구형 했음에도 벌금형으로 방어
-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3경 지하철 역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하여 경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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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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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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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서구 00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도망갔고 이틀 후에 또 다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고 도망을 간 이후에 경찰의 CCTV분석결과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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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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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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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로 마무리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6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손님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 선임 결과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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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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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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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의료전문변호사|의료법위반 혐의, 선고유예로 종결
- 의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6 경 손님인 김00의 상체를 손으로 주무르는 안마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으로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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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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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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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범죄변호사|강간미수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7 3경 인천광역시 중구 00모텔 방실 입구 신방잘 앞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는 바람에 방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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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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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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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변호사|(미합의)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로 종결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주거지 다용도실 창문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창문을 넘어 거실까지 침입하였고 거실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 위쪽에 앉아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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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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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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