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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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nbsp피의자는 2017 8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총 11개의 허위법인을 설립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하고 이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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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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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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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9 1경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고소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양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nbsp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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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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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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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nbsp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이 쓴 도서와 관련된 게시글의 링크를 설정 게시하였다는 이유로nbsp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nbsp이 사건은 고소인이 명예훼손 외에 증거인멸 범인은닉죄를 추가로 고소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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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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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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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nbsp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이 쓴 도서와 관련된 게시글의 링크를 설정 게시하였다는 이유로nbsp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nbsp이 사건은 고소인이 명예훼손 외에 증거인멸 범인은닉죄를 추가로 고소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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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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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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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 nbsp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증거인멸하였다는 이유로nbsp증거인멸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결과nbsp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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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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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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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 nbsp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증거인멸하였다는 이유로nbsp증거인멸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결과nbsp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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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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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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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 nbsp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이유로nbsp범인은닉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결과nbsp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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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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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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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 nbsp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이유로nbsp범인은닉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결과nbsp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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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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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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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nbspnbspnbsp피의자는 2019 1경 성남시 OO구 OOO오피스텔 OOOO호에 방문하여 상대 여성 OOO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여nbsp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는 이미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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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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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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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 nbsp피의자는 OO상사에 대한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채권자를 해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강제집행면탈죄 사건으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소인과 피의자들간 거래관계도 복잡하고 상반되는 주장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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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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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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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nbsp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경 구미시 광명동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을 매수하고 투약하여 nbsp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최근 마약투약사건의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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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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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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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 nbsp피의자는 경기 이천시 OO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OO이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직원란에 피의자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접수받아 사문서위조 방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nbsp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금융기관에 재직중인데 고객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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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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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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