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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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 nbsp피고인은 2019 3경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OOO명의 농협체크카드를 1개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총 5개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nbsp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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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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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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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 1경 전남 여수시 OOOO 펜션에서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깨어 2층으로 올라가게 한 다음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 등을 추행을 하여nbsp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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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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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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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 1경 전남 여수시 OOOO 펜션 2층에 있는 침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기고 손을 넣어 추행을 하여nbsp준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로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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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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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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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nbsp피고인은 2018 8경 김해시 일원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상대편이던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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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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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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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nbsp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식으로 약 4억원 상당 토지를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nbsp받게 되었습니다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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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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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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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nbsp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종원들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종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nbspnbsp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nbsp받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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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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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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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nbsp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종원들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종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위조된 사무서를 OO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제출하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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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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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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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횡령
- nbsp피고인은 문중 회장인 이OO의 아내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종중원들의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약 4억원 상당 토지를 횡령하여nbsp횡령죄로 재판을nbsp받게 되었습니다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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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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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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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 nbsp피의자는 2019 1경 총 3회에 걸쳐 수사 또는 재판의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nbsp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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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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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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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협박
- nbsp결과공소권없음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nbspnbspnbsp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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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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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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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nbspnbspnbsp피의자는 2019 3경 대구 달성군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노트북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토렌트를 통하여 다른 사용자가 위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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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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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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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달서구 OO호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귀와 목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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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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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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