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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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집행유예
-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ㅣ(항소) 1심 징역형 선고 받은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위반 사건의 항소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낸 사례
-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더불어 이와 같은 행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죄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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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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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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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집행유예
-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ㅣ(항소) 1심 징역형 선고 받은 준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감형받고자 항소하였습니다.울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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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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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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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ㅣ(항소)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에 실패하여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이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나, 검사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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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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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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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ㅣ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이후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대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2차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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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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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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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인천성범죄변호사 ㅣ피해자를 촬영하여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 징역 8개월로 마무리 한 사례
-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수차례 다른 인물에게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인천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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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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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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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인천성범죄변호사ㅣ다수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몰카 소지한 피고인, 징역 8개월로 이끌어 낸 사례
-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불상의 사이트에 게시된 여성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들이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다운 및 소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인천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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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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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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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인천카촬죄변호사ㅣ불법 촬영 혐의, 초범인 점 강조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받은 사례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본인의 근무지에서 만났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인천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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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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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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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ㅣ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으며, 옆 칸에 들어온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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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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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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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 김해성범죄변호사ㅣ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피고인, 적극적인 수사 요청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 김해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기려는 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김해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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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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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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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구성범죄변호사ㅣ여러차례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 및 여자화장실 내 모습을 촬영하여 입건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고인이 다니는 학교 내에서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리 및 여자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경찰에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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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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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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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 김해성범죄변호사 ㅣ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으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불송치 결정으로 이끌어 낸 사례
- 김해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김해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 영향력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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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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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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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서울성범죄변호사 ㅣ교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한 사례
-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담임교사로 재직하며 수차례 피해아동을 껴안고, 피해아동의 옆구리를 손으로 찔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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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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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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