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거 공연음란죄 처벌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저지른 공연음란 행위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 누범으로 가중처벌될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공연음란죄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동종 범죄로 반복하여 적발될 경우 죄질을 나쁘게 보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성기 일부를 노출하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021년에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었기에,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제1 쟁점

  동종 범죄 누범으로 인한 가중처벌 위기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차례 사죄의 뜻을 전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음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합의금 이체 내역, 의뢰인이 범행을 후회하며 작성한 수차례의 반성문,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증빙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르기 쉽지만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재범 시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동 조절 문제 등 범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