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장애인강간 등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장애인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위계로 간음하고, 장애인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이 예상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위계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아청법 위반(위계등간음)은 기본 징역 4년에서 7년, 장애인 대상 유사강간은 기본 징역 4년에서 7년으로, 다수 범죄가 경합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을 문신을 해줄 것처럼 속여 간음한 혐의(아청법 위반)와, 성매매를 전제로 만난 장애인 피해자와 성관계 중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강간했다는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기, 횡령 혐의가 병합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여러 범죄가 경합된 사안으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가장 무거운 장애인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과 나머지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라는 두 가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제1 쟁점

  장애인강간 혐의에 대한 '강간의 고의' 부존재 주장

• 대응 논리

  성관계 자체는 합의로 시작되었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는 특정 행위에 국한되었으므로, 성관계 전체를 강제로 하였다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거부 의사가 성관계 전체가 아닌 특정 행위에 대한 것이었음을 논증하고, 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제2 쟁점

  아청법 위반 등 인정하는 혐의에 대한 양형 사유 주장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 입증 방법

  아청법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다른 재산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중증질환 진단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의 탄원서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총망라하여 제출하며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습니다. 먼저, 가장 무거운 혐의였던 장애인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사강간죄만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아청법 위반 등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경합된 복잡한 형사사건에서는 무죄를 다툴 부분과 양형을 주장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적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고의'의 범위에 대한 법리 다툼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