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영리목적 불법촬영물 반포 등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대폭 감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영리 목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범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을 권고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동의 없이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에 게시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이라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긴 수감생활을 해야 할 위기에 처하자, 절박한 심정으로 항소심을 대비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1심에서 이미 중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의 감형을 위해서는 1심과 다른 특별한 양형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대응 논리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의뢰인의 직접적인 연락으로 인한 2차 가해를 방지하며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 항소심 단계에서 극적으로 모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입증 방법

  피해자들의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 제2 쟁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의 적극적 변론

• 대응 논리

  1심 형량이 유사 사건에 비해 과도하게 무겁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작성한 수차례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핵심 양형자료인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결정적인 감형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징역 4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빠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성공 경험을 가진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