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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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 [집행유예 /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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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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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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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초범이며 배포의 고의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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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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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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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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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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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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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강력히 주장하여 불송치]
- 피의자는 지적 장애가 있는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지적 장애가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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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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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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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불인정
- 군인등강제추행 - [성희롱 불인정 / 업무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일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 판정]
- 행위자는 군부대 내에서 피해자의 소지품 검사를 하던 중 발생한 접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신고당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직무 수행 중 소지품 검사를 위해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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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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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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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범죄조직의 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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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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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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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 범죄조직의 관리책으로써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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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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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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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신속한 합의진행을 통하여 기소유예]
- 피의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CCTV가 있어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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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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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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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하여 형사사건화 되기 전 종결]
-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놓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사건화 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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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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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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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과거에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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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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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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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였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한 신속한 자수 및 범죄행위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자에게 전달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입사한 회사의 부동산 매매 관련 업무로 인지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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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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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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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 [집행유예 /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알게 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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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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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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