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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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특수폭행 - [감형 / 가중처벌 예상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1심보다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특수폭행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차례 폭행 및 상해가 가해졌고 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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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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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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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폭행 - [감형 / 가중처벌 예상되었으나 적극 피력하여 1심보다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차례 폭행 및 상해가 가해졌고 위험한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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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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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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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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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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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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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유사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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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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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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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 사기 - [불송치 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큰 차이가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제품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며 피의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큰 차이가 있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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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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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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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음을 강조하여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다수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메세지가 허위사실에 해당함을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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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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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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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군인등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해자가 엄벌을 원해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검찰항소기각]
- 군인인 피고인은 호텔 객실에서 잠들어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방어를 위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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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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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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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군인등강제추행미수 - [무죄 /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재차 방어하여 무죄 선고받음]
- 군인인 피고인은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방어를 위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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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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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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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냄]
- 군인인 피고인은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방어를 위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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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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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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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2호, 3호 보호처분 / 피해자와 이별한 후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헤어진 후 피해자와 관련된 영상 및 사진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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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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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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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배포의 고의가 강하지 않았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습니다 이에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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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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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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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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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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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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