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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 [5호처분]
_ 피의자는 2020. 9.경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고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지만 보이스피싱 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해
최창무
김명희
주혜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사진에 다른 사람의 나체, 성기 등을 합성한 음란한 사진을 제작하고, 이를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이원화
이태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준유사강간 혐의로 1심 실형이었으나, 항소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1.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보고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정태근
강제추행 - [기소유예]
_ 피의자는 2020. 2.경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
송개동
장영돈
★★강간
_피의자는 아는 선배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성적충동을 일으켜 침대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스타킹과 하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황근주
권상진
강남특경법변호사 | 아파트 청약, 분양권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위반, 불송치결정 처분 이끌어낸 사례
강남특경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자 피해자들에게 본인의 아파트 분양권을 넘겨주겠다는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받았으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관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선고유예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2014. 8.경 노래연습장에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칸에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재판을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
김현우
(고소)상해 - [벌금형]
2022. 1.경 의뢰인은 동업을 하던 동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어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당시 상대방의 남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부분과 강압에 의해 공증을 작성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폭행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클럽에 친구들과 방문하였다가 싸움에 휘말려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일행은 소수이며 피해자는 일행 다수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은 피의자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처벌 전력이 생기는 것을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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