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징역형의 위험에 처했으나, 벌금 1,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다시 운전대를 잡아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실무상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25년,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차가 지연되자 짧은 거리는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일산 일대에서 약 200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 제1 쟁점

  음주 2진 아웃 및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한 실형 가능성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인 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로 매우 높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재범이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 대응 논리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주장 및 변론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재범이라는 중한 잘못을 저질렀으나,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운전 거리가 200m로 매우 짧았고, 운전 과정에서 추가적인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입증 방법

  구체적인 양형자료의 현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차량을 매각한 점, 의뢰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이라는 점 등 구체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 단계부터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는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풍부한 경험에서 비롯된 전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1,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음주 2진 아웃 사건에서 실형의 위기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과거 처벌 수위와 재범까지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