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과 관련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시작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그리고 고소인의 항고까지 최종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의 새로운 교제 상대로 의심되는 인물의 프로필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했다가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진 후, 그가 다른 사람과 만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공통의 지인(댄스 동아리 회장)에게 연락하여 전 연인의 새로운 교제 상대로 지목된 고소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내며 "이 사람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사진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려던 행동이 명예훼손이라는 형사 고소로 이어지자, 억울함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 한 명의 지인에게 사진을 보낸 행위일지라도, 대법원 판례는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어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진을 전송한 대상이 가까운 지인 1명이었고, 그 목적 또한 소문을 퍼뜨려 고소인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동기와 경위, 대화 내용 전체의 맥락을 분석하여 제출하며, 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려는 명예훼손의 고의에 따른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 역시 원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소인은 항고까지 하였으나, 상급 검찰청 역시 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의뢰인은 마침내 억울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행위의 동기와 목적, 전후 사정, 대화의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어떤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를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법리적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