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2,681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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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항소심에서 원심 형 유지로 추가 가중 방어한 사례
NO. 10,429
항소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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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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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10,428
항소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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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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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항소심에서 1심 형량 유지로 추가 가중 방어한 사례
NO. 10,427
항소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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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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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집행유예 유지받은 사례
NO. 10,426
항소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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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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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피해자 배상명령 전액 인용받은 사례
NO. 10,425
징역 9년, 배상명령 인용-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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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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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및 물피사고 후 미조치 사건에서 감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10,424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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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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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감형받은 사례
NO. 10,423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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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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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45% 무면허 음주운전 항소심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0,422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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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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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 사례
NO. 10,421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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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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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45% 음주운전 재범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0,420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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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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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대출 사기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사례
NO. 10,419
무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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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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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 검사 구형 징역 8년에서 징역 4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10,418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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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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