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2,681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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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0,381
검사 항소 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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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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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10,380
선고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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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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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시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379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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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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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을 피한 사례
NO. 10,378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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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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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언어폭력 신고, 학교봉사 2시간으로 처분 최소화한 사례
NO. 10,377
제1항 제3호, 제3항, 제9항-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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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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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무고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376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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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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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증거불충분 불입건 처분 받은 사례
NO. 10,375
내사종결(불입건)-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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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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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 경미한 접촉사고로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NO. 10,374
불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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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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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NO. 10,373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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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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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징역 8월 선고받은 사례
NO. 10,372
감형-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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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인수 분쟁, 형사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방지한 사례
NO. 10,371
사건화 전 합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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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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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370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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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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