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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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성공사례
NO. 11,521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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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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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 법정 최저형보다 낮은 징역 10월 선고받은 사례
NO. 11,520
법정 최저형보다 감경-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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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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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98%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1,519
약식명령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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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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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주장 1인 시위,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공동공갈 혐의 벗은 사례
NO. 11,51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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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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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다툼 중 폭행 혐의, 선고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NO. 11,517
벌금형 선고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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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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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 선고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NO. 11,516
벌금형 선고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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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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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신속한 합의로 경찰단계 불송치(공소권없음) 받은 성공사례
NO. 11,515
불송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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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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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약물 이용한 상해미수, 불능범 주장했으나 집행유예로 선방한 사례
NO. 11,514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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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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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간 분쟁 중 스토킹 고소, 무죄 판결로 혐의 벗은 사례
NO. 11,513
무죄 판결-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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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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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위반(무신고 영업)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성공사례
NO. 11,512
무죄 판결-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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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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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미수 고소로 허위 성범죄 협박에서 벗어난 성공사례
NO. 11,511
합의 후 고소취하 불송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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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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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한 모욕 및 폭행 사례
NO. 11,510
소년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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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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