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데이트 약물을 사용해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류에 약물을 몰래 넣었으나 상대가 이를 거의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수사기관은 이를 상해미수죄로 판단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7조

  실행한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더라도, 그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양형기준

  상해 범죄는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며,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한 주점에서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은 해외에서 구입한 이른바 '데이트 약물'을 피해자의 맥주잔에 몰래 넣었습니다. 하지만 자리로 돌아온 피해자는 맥주 맛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한 모금만 마신 뒤 더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결국 의뢰인은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사용한 약물이 실제로 상해를 유발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는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험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인 '불능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제1 쟁점

  사용된 약물의 위험성 및 상해 결과 발생 가능성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용한 약물의 성분이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성분들이 그 자체로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상해'를 유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상해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처벌할 수 없는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약물 성분 분석 자료와 관련 의학 정보를 토대로, 해당 약물이 여성에게 투약되었을 때 약리 작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위의 위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약물의 오남용 위험성, 알코올과 병용 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근거로 행위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상해미수죄(불능미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가 약물을 거의 마시지 않아 실제 피해가 경미했던 점, 의뢰인이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출처: 미확인).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다시 한번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의도로 어떠한 물질을 몰래 먹게 한 경우, 설령 그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거나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을 토대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불능미수'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처럼 약물 관련 범죄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