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치과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였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치과 시술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양형기준

  명예훼손 및 공갈 범죄는 범행 동기,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범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경 한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저하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약 8개월에 걸쳐 병원 앞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위를 통해 보상금을 갈취하려 한다며,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시위 내용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당한 권리 구제 호소와 '공갈'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였습니다.

• 제1 쟁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의 성립 여부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이 '허위'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상당 부분 기반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시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시술 이후 다른 대형병원에서 실제로 신경 감각저하 및 마비 진단을 받은 진단서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시술과 후유증 간의 인과관계 자체는 부정한 바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은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2 쟁점

  공동공갈 혐의의 성립 여부

• 대응 논리

  시위의 목적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알리고 정당한 권리 구제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입증 방법

  시위 구호나 현수막에 '보상하라', '책임져라' 등의 표현이 있었지만, 이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추상적 요구일 뿐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여 요구하거나 이에 불응할 시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조차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직접적인 금전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갈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객관적 증거 제출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에 기반하고 있어 허위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어 공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을 옥죄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공동공갈이라는 두 가지 무거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료 분쟁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1인 시위나 집회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과정에서 표현의 수위나 방법에 따라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 등 예상치 못한 형사 문제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평가받지 않도록 진단서, 감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보상'이나 '배상' 요구가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협박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공갈죄는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에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