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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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위계승낙살인
- 이 사건은nbsp연인간 동반 자살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자신은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반자살할 것을 권유하여 승낙을 얻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nbsp사건이었습니다결과nbsp형법 제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nbsp①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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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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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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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nbsp피의자는 2018 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당하여nbsp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죄명이nbsp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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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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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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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존속살해
- nbsp피고인은 2017 10경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약 10일 간 방치하여 유기하고 그로 인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굶주림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여 존속살해죄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nbspnbsp본 사건의 특징선임 단계부터 피고인이 구속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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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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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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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하철 OOO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김OO여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추행하여nbsp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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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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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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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 nbsp피고인은 2017 2경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교 행위 영상을 전송하여nbsp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nbs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nbsp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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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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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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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고인은 2017 2경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교행위 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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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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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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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8 8경 부산 OO구 OOO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본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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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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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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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5경 경남 하동군 OOOO내 7명의 남여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몽롱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했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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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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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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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8 경 OO시 OOO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본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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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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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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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 피고소인은 20179경 강원도 OO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업고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준강간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nbspnbsp이 사건은 모텔 CCTV가 삭제되었으며 기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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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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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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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행
-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고소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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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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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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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8 7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본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허벅지 등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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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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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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