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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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피고인은 2018 9경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뒤쫓아오는 경찰관이자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히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경찰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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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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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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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 nbsp피의자는 2018 7경nbsp 게스트하우스 1층에 위법하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박시설을 운영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최근 식품위생법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 사건 의뢰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다가 식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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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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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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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방실침입
- nbsp피의자는 2018 7경 피의자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객실에 침입하여nbsp방실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 방실침입죄가 아니며 다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도 함께 수사가 이루어져서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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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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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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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달성로 OOOOOOO 4층에서 열린 행사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어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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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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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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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10경 서울 서대문구 OO대학교 운동장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엉덩이를 만졌다는이유로 강제추행죄 에 대하여nbsp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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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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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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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고인은 2015 5경 OO대학교 화장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변기에서 잠이 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경까지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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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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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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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5 5경 OO대학교 화장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변기에서 잠이 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nbsp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nbsp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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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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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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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nbsp피의자는 2018 5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OO빌라 OOO호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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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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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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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11경 서울 마포구 상상마당 부근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까지 태워준다며 자신 소유의 차량에 태운 후에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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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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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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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nbsp결과집행유예nbsp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nbsp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nbsp형법nbsp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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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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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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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nbsp결과집행유예nbsp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nbsp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nbsp형법nbsp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nbsp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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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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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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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nbsp결과집행유예nbsp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nbsp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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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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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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