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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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협박
- nbsp결과공소권없음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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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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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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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피고소인은 2108 7경 미술학원의 수강인원이 실제보다 부불려 학원양수도계약을 권리금 8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에 고소인과 체결하여 재산상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를 통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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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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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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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9 3경 클럽 내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다가와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다른 피해자 OOO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뒤에서 어깨를 감싸안아 가슴을 쓰다듬어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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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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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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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 nbspnbsp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이혼사건 진행중에 별도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이미 시간이 지나 증명방법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nbsp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nbsp1 고소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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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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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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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 nbspnbsp이 사건은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이혼사건 진행중에 별도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이미 시간이 지나 증명방법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nbsp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과nbsp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nbsp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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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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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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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을 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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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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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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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nbsp피고인은 2018 10경 경산시 진량읍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OO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nbsp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nbsp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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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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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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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살인
- nbsp피의자는 2019 4경 공범 피의자 OOO이 차량에서 피해자를 노끈으로 살해하는데 공모하여 살인죄로 긴급체포되어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nbspnbspnbsp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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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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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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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사체유기방조
- nbsp피의자는 2019 4경 공범 피의자 OOO이 차량에서 피해자를 노끈으로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는데 방조하여 긴급체포되어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nbspnbsp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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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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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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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아청법위반(준강간)
- nbsp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기장군 피고인 OOO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여 14세가 피고인 OOO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간음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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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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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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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기장군 피고인 OOO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여 14세가 피고인 OOO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장면을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찰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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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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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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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9 3경 여자 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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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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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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