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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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형사변호사 |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소송 없이 마무리된 사례
- 의뢰인은 가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으나 가해자가 의뢰인의 침실로 들어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가해자를 고소하기 전 합의로 종결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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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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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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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호 처분
- 협박죄 조력 | SNS 통해 협박한 미성년자, 보호관찰로 종결된 사례
- 보호소년은 SNS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성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SNS에 유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협박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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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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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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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호 처분
- 통매음경찰조사 조력 | 미성년자 간 사이버 성범죄, 보호관찰로 종결된 사례
- 보호소년은 SNS를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작성 및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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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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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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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개인정보보호 전문변호사 | 부동산 계약자 명단 제공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
- 피의자는 주범의 지시에 따라 분양 관련 피해자들의 명단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해당 사건을 부인하는 혐의없음 주장을 희망하였으며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고 파생된 사건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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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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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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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전성폭력변호사 | 특수강제추행 항소심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
- 피고인은 지인 관계인 공범들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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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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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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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성범죄 |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일부 혐의 불인정되어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성적 수취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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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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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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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전성범죄변호사 | 아동 대상 유사성행위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된 사례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범들과 합동공모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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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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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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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전성범죄변호사 | 아동 대상 음행강요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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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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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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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특수강요전문변호사 | 다중 위력 인정 어려워 항소심서 특수강요 무죄 선고된 사례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강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건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한 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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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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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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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음주운전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15% 재범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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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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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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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통매음 고소방어 | 청소년이 익명 앱으로 성적인 이미지 전송,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로 종결
- 피의자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주요 부위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범행 사실에 대한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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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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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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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재물손괴처벌 사례 | 연인 사이 발생한 휴대폰 파손, 고소인 진술로 유죄 입증된 사례
-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분노한 피고인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감금 상해 재물손괴의 피해를 입었기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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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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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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