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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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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졸업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산지부 심사관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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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법무법인(유한) 청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산지부 심사관
법무법인 오현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학력 및 주요활동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민법 박사전공 수료
변호사시험 합격

전세임대 입주자가 집을 샀다면, 대항력은 사라지나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10. 29. | 로엘법무법인 김성훈 변호사 LH 전세임대로 살던 집을 아예 사들이는 입주자가 있습니다. 이때 집을 빌린 쪽은 입주자가 아니라 LH 같은 법인이어서, 입주자가 소유자가 된 뒤에도 법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는지가 문제 됩니다. 그 집에 근저당을 잡은 금융기관과 법인 중 누가 먼저 배당받는지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김성훈

공공임대 분양전환, 무주택은 언제 기준인가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10. 20. | 로엘법무법인 김성훈 변호사 공공임대주택에 오래 살아 온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은 내 집을 마련할 기회입니다. 우선 분양전환을 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입주 무렵 다른 집이 있었다가 나중에 정리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분양전환 시점에만 집이 없으면 되는지, 그 전부터 무주택이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2026

김성훈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 12월 17일부터 형사처벌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10. 8. | 로엘법무법인 김성훈 변호사 "이 동네에 곧 역이 들어온다", "개발계획이 확정됐다"는 말은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오가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런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

김성훈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2027년 2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COLUMN · 부동산 / 건축 작성 2026. 10. 1. | 로엘법무법인 김성훈 변호사 건물을 산 뒤에야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시를 보고, 구청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은 전 소유자가 했는데 왜 내가 내야 하느냐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2026. 8. 11. 공포된 「건축법」 개정(법률 제21880호)은 이 이

김성훈

사해행위취소, 몰랐다는 증명은 누가 하나

COLUMN · 민사 작성 2026. 9. 17. | 로엘법무법인 김성훈 변호사 부동산을 제값 주고 샀거나 빌려준 돈에 대해 근저당을 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모르는 채권자에게서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몰랐다는 걸 증명하셔야 합니다"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지만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고, 대법원이 2025년 8월 그 증명을

김성훈

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

COLUMN · 민사 작성 2026. 9. 4. | 로엘법무법인 김성훈 변호사 오래 묵혀 둔 미수금 서류를 들고 오시는 분들은 대개 "채권은 10년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거래명세서와 진료비 영수증, 공사 기성 청구서가 한데 섞여 있습니다. 받을 돈에 붙는 기간은 하나가 아닙니다. 「민법」과 「상법」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10년, 5년, 3년, 1년을 따로

김성훈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

COLUMN · 부동산 / 임대차 분쟁조정 작성 2026. 8. 13. | 로엘법무법인 김성훈 변호사 보증금 일부를 두고 임대인과 말이 통하지 않는데, 소송까지 가기에는 금액이 크지 않아 망설이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선비를 누가 부담할지, 차임을 얼마나 올리는 것이 맞는지 같은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을 걸면 이길지도 모르지만,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선뜻 내

김성훈

일요서울

모든 걸 다 주니깐 떠난다는 그 사람, 정말 아무 책임도 없을까?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결정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에서 2009년 위헌으로 결정된 지 이미 15년도 넘게 지났다. 혼인빙자간음죄는 과거 형법 제304조에 규정되어 있던 범죄로, 결혼을 약속하거나 결혼할 것처럼 속여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성인 간의 성적 관계에 국가가 형벌을 통해 개입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김성훈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구형에서 대폭 감형, 추징금 구형 전부 기각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형에서 대폭 감형받은 성공사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구형에서 대폭 감형, 추징금 구형 전부 기각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박민희
권태균
김성훈

기소유예

공연음란 혐의, 경범죄처벌법위반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위반(과다노출) 형법 제245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

박민희
이태호
김성훈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 인용

사망 후 3개월 지나 알게 된 채무, 상속포기 신고 수리

상속포기 심판 청구 민법 제1019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군산상속전문변호사 결과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 인용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군산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주혜진
김성훈
김용직

법정 최저형보다 감경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 법정 최저형보다 낮은 징역 10월 선고받은 사례

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법정 최저형보다 감경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

박민희
이원화
김성훈

벌금형 선고유예

연인 간 다툼 중 폭행 혐의, 선고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형사 /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59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형 선고유예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연인과

이태호
권태균
박민희

벌금형 선고유예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 선고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형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59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형 선고유예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

박민희
이태호
권태균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받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건의 합의 성사

학교폭력 가해자로부터 2,500만 원 배상받고 재발 방지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제75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 결과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받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건의 합의 성사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박민희
김현우
김성훈

불송치 결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상대방 요구 입증하여 경찰단계 불송치 받은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경찰 수사 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이원화
김성훈
박민희

검찰 구형량 대비 대폭 감축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감형받은 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검찰 구형량 대비 대폭 감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

김명희
박민희
김성훈

항소심 무죄

업무상횡령, 불법원인 위탁관계 주장하여 항소심 무죄 받은 사례

형사, 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직업안정법 제21조, 제4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항소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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