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민사

작성 2026. 9. 17. | 로엘법무법인 김성훈 변호사

부동산을 제값 주고 샀거나 빌려준 돈에 대해 근저당을 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모르는 채권자에게서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몰랐다는 걸 증명하셔야 합니다"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지만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고, 대법원이 2025년 8월 그 증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증명해야 하는 쪽은 산 사람입니다

사해행위취소의 근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방어의 근거는 같은 항 단서에 있습니다.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단서를 누가 증명하느냐입니다. 위 판결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기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취소의 소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407조는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소를 낸 채권자 한 사람과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든 세 가지

위 판결은 선의 판단의 방법을 먼저 제시합니다.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법률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 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예시로 든 증명 대상이 다음 셋입니다.

이를 증명하면 수익자가 공동담보 부족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시의 결론입니다. 실무에서 준비가 갈리는 지점은 두 번째입니다.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대가가 실제로 건너간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하지 말라고 한 세 가지

같은 판결은 선의 주장을 배척할 때의 한계도 함께 그었습니다. 첫째, 거래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거래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조건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어느 정도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 거래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 수익자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선의 판단에 문제 되지 아니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를 꼼꼼히 보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 악의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셋째, 담보를 받은 사안에서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수익자의 채권액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도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담보물의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신뢰해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전을 제공한 사정은 선의 판단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셋입니다. 선의는 수익자가 증명해야 하고, 증명의 축은 관계·대가·담보의 목적이며, 관행과 다르다거나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주장이 배척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사해행위취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민법」 제406조·제407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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