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학교안전

작성 2026. 11. 11. | 로엘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학교에서 학생끼리 다치는 사고가 나면 피해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회는 돈을 준 뒤 사고를 낸 학생의 보호자나 그 가족이 든 배상책임보험사에 다시 청구하기도 하고, 그 청구가 사고 몇 년 뒤에 오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2026. 1. 29. 공제회의 이 청구권은 피해 학생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은 것이므로 시효도 피해 학생의 권리를 기준으로 따져야 하고, 공제회가 소송에서 쓴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사실관계와 논리, 보호자가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교실에서 날아온 책 한 권이 공제회와 보험사의 소송이 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 3. 고등학교 교실에서 한 학생이 손가락으로 돌리던 책이 앞자리 학생에게 날아가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21. 5. 가해 학생의 손해배상책임과 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책임을 함께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공제회와 가해 학생 측 '가족 일상생활 중 대인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는 판결에 따라 각각 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제회는 2021. 7. 보험사를 상대로 자신이 지급한 공제급여와 소송비용을 달라는 소를 냈고, 1심과 원심인 광주지방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공제회의 청구권은 피해 학생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피해 학생이 가해자 측에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공제회가 지급한 공제급여 상당액을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나 보호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취지는 피해자의 이중 수령을 막고 가해자가 공제급여 덕분에 책임을 면하지 않게 하는 데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넘겨받은 권리는 피해 학생의 권리와 같은 것이므로 시효의 시작점과 기간도 그 권리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제회가 넘겨받은 것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 학생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권리였고, 이 권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공제회가 소를 낸 시점은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제회가 넘겨받은 권리가 이미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별개의 구상권이 있다며 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제회가 쓴 소송비용은 가해 학생 측 책임 범위 밖입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피해 학생에게 지는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공제회의 청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제회가 피해 학생과의 소송에서 져서 부담한 소송비용은 공제회 자신의 손해일 뿐, 피해 학생이 사고로 입은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같은 논리는 판결이 참조한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 측이 가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모두 받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뒤 공제급여가 지급됐다면, 공제회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제회는 피해자가 가진 권리 이상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두 판결의 공통점입니다.

가해·피해 학생 보호자가 확인할 점

이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이 시효 소멸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하게 되며, 환송 후 결론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방식을 잘못이라고 본 것이고, 공제회의 청구를 직접 기각한 것은 아닙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가해 학생 측이 공제회나 보험사의 청구서를 받았다면 사고일과 피해 학생 측이 사고를 안 시점, 청구 금액에 소송비용이 섞여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이 사건처럼 보험사가 청구 상대가 될 수 있으니 보험 증권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효 일반은 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에서 다루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도 함께 봐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은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되, 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심의 절차가 끝난 뒤 비용 청구를 받고서야 이 구조를 알게 되는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심의 단계 대응은 학폭위 조치를 받았을 때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제회의 청구권은 피해 학생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것이어서 시효도 그 권리를 기준으로 봅니다. 둘째, 공제회가 소송에서 부담한 소송비용은 가해 학생 측 책임 범위 밖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셋째,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최종 결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시행 2025. 12. 2., 법률 제2114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66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상법」 제724조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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