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형사

작성 2026. 11. 11. | 로엘법무법인 김지혜 변호사

기초생활급여를 받으며 승용차를 쓴 사실을 알리지 않아 기소됐는데, 재판 도중 보건복지부 고시의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는 일이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던 차가 지금 기준으로는 아니라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2026. 1. 15. 이런 사안에서 고시 개정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령 변경이 될 수 있고, 개정 기준으로 수급자격에 영향이 없다면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차량 기준이 바뀐 뒤 부정수급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8. 5.경부터 2020. 8.경까지 승용차를 쓰면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지 않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문제의 차는 2006년식, 배기량 1,993cc였습니다.

수급자격은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지고, 자동차 환산 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합니다. 행위 당시 고시는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된 차만 일반재산으로 봤기 때문에, 이 차에는 차량가액의 월 100%를 소득으로 보는 자동차 환산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개정 고시로 2021. 1. 1.부터는 주거급여, 2025. 1. 1.부터는 생계급여에서도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 10년 이상 됐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차를 일반재산으로 보게 됐습니다. 개정 기준에서는 이 차에 월 4.17%의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고, 고시에 경과규정은 없었습니다.

원심은 고시 개정을 법령 변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원심(전주지방법원 항소심)은 고시가 처벌 조항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조항의 위임을 받은 것이고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개정일 뿐이라며 신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처벌 조항이나 그 위임을 받은 법령이 바뀌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종전 처벌이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가 있었는지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판례를 바꾸며 세운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위임이 고시 같은 행정규칙으로 이어져도 고시가 위임 범위를 넘지 않는 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가 처벌하는 부정수급은 수급자격을 전제로 하고, 그 기준은 정의 규정과 제6조의3, 시행령 제5조의4를 거쳐 고시로 이어지므로, 처벌 조항이 고시를 직접 지목하지 않았어도 위임받은 법령의 변경이라는 판단입니다.

사기죄 부분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됐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와의 관계에서 이 고시는 다른 법령이지만, 대법원은 그 개정이 사기죄의 성립과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죄의 기망과 부정수급죄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은 의미가 사실상 비슷하고, 수급자격이 바뀌었는지가 기망의 핵심이라는 이유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이 차의 사용이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심리해 영향이 없다고 평가되면 면소를 선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소는 유죄나 무죄를 가리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판결입니다. 이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한 죄로 기소돼 있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됐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수사·재판 중이라면 확인할 점

이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이 개정 고시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실제로 달라지는지 다시 심리하게 되며, 환송 후 결론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고시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기준을 적용해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수급자격에 영향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종전 위반행위를 계속 처벌한다는 경과규정이 있다면 이 법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기준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아는 분들이 있어, 두 시점의 고시를 대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의 비용을 보장기관이 징수할 수 있게 하는데, 고시 개정이 징수에 미치는 영향은 이 판결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정형이 바뀔 때 행위시법과 신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기죄 징역 20년 시대, 9월 13일부터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처벌 조항의 위임을 받은 고시가 완화돼도 법령 변경이 될 수 있고, 반성적 고려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둘째, 이 결론은 사기죄 부분에도 적용됐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개정 기준에서 수급자격 영향 여부를 다시 심리하며, 최종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7027 판결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조·제347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형사소송법」 제326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46조·제49조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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