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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선양’ 피고인, 형사재판에서 선처받을 수 있을까
한 예술가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규정 속도를 한참 초과하여 오토바이 배달원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결국 피해 운전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 운전자의 신원이나 사고 직후의 대응, 이후
김연준
무죄 판결 확정 시 형사보상청구제도 ‘피고인은 무죄’
형사 판결 선고기일 공판정, 힘겨운 재판 절차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심경은 어떨까. 극도로 불안했던 마음이 안도와 기쁨으로 바뀌고, 긴장과 맥이 탁 풀리게 되지 않을까. 당사자인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면 이때의 심경이 어떨지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공판 절차가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학생 집단의 국제적, 다문화적 성격이 강해지고, 또 학생 개인마다 교육과정에서 서로 다른 특성과 필요를 보임에 따라, 이전 어느 때보다도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해외 유수 학교나 기관이 일종의 ‘국제 교육 프랜차이즈’를 형성해서 국내 교육시장에 새로
증인신문 ②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와 그 해석·적용상 한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 또한 가지각색이다.특히 지난번 글(“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 진행”, 본지 2024. 2. 14.자 칼럼)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진술기재서류의 원진술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가 불분명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증인신문 ① 형사재판에서 신청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법정에서 항상 모든 절차가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증인신문을 진행할 때는 특히나 예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처럼 느껴진다. 증거기록을 바탕으로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사항(증인에게 할 질문들의 목록)을 정리해서 준비해 갔는데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 진행
형사절차의 목적을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로 본다면,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범죄행위의 직·간접적인 결과 또는 불의의 사정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남은 사람들’이 해야 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그럴 수 있다’로 정해진 지는 꽤 오래되었다. 디지털 성폭력범죄, 예컨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14
강제추행죄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판결
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을 통하여,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에 관한 기존의 견해를 바꾸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강제추행죄의 수단으로 인
서민 상대 악덕범죄에 대응하는 법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의 시대에 어떤 단서도 없이 도망자 신분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은, 도피 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조력자의 존재나 사전 준비가 없다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예전부터 신문, 방송, 인터넷 게시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갖은 수를 써서 수
‘코인’ 등 가상자산 매개된 마약류 거래와 몰수·추징
※ 지난 2023. 6. 20.자 칼럼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징벌적 추징’에서 이어집니다 ▲ ‘불순한(?)’ 궁금증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마약류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 자체뿐만 아니라 범죄에 제공한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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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변호사 | 만 14세의 미성년자와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14세의 미성년자에게 만남을 가졌고, 차량에서 유사 성행위와 성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고, 최
주혜진
정태근
황근주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_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을 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
김현우
폭행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의 한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세게 흔들어 폭행하였고, 2018. 1.경 부산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n
송개동
권상진
(고소)상해 - [벌금형]
2022. 1.경 의뢰인은 동업을 하던 동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어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당시 상대방의 남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부분과 강압에 의해 공증을 작성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장영돈
최창무
김명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2020. 2.경 피고인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
이태호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피고인는 2022. 3.경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소지하고있던 위조사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과 피고인이 다수 범
이원화
강제추행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1. 12.경 피의자의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으로 데려가 저지른
폭행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연인사이의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호, 3호, 4호 보호처분]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촬영물 협박 사건, 집행유예 감형 판결 사례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실형이 예상될 정도로 죄질이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입증한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서울형사변호사 ㅣ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억원의 금액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하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감형 도출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으니 빌려주면 나중에 대출을 실행하여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피해자 7명에게 총 1억 7천여만원의 금전을 편취하였고, 이 금원을 주식,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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