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형사 / 개인정보 보호법

작성 2026. 11. 11. | 로엘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공공기관 채용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연락처가 적힌 서류를 받습니다. 그 번호로 사적인 전화를 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6년 3월, 소방서 면접위원 사건에서 검사가 적용한 조문 구조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이유와 현행법의 달라진 점을 정리합니다.

01

면접위원의 사적 연락, 양벌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소속 면접위원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의 '행위자'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0321 판결이 밝힌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경기도의 직속기관인 소방서는 법인격이 없어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고, 따라서 면접위원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02

목적 외 이용 처벌은 원래 개인정보처리자의 몫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밖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제18조 제1항의 의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되고, 제71조 제2호가 그 위반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이 처리자가 아니면서 그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사람에게까지 벌칙을 넓히려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누가 처리자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은 고객 정보 쓴 보험설계사, 개인정보처리자일까에서 다뤘습니다.

03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는 양벌규정이 닿지 않습니다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등이 위반한 경우만 정하고 있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법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도 개인정보처리자로 정하면서(제2조 제5호·제6호) 이들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명문 규정 없이 처벌 범위를 넓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법리는 경찰공무원이 사적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조회한 사건에서도 나왔습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04

2025도10321 사건, 원심 유죄에서 파기환송까지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년 2월 한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의 면접위원이었습니다. 그때 받은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8일 뒤 응시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적인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소방서가 양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원심의 전제 자체를 법리오해로 보았고,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05

현행법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

2023. 9. 15. 시행된 개정법은 허용된 권한을 넘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넣었습니다. 제59조 제3호에 '이용'이 추가돼 제71조 제10호로 처벌되며, 그 수범자는 처리자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입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이 사건 행위는 개정법 시행 전이어서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는 원칙(「형법」 제1조 제1항)상 새 조항이 적용되기 어렵고, 판결도 이 점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시행 이후의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업무로 받은 연락처의 조문 문제는 업무로 알게 된 연락처, 어느 조문에 걸리나에서 정리했습니다.

필자가 공무원 사건을 상담해 보면, 적용 조문과 소속 기관의 법적 성격을 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환송 후 판결과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행위 시점과 기관의 성격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기관 면접위원이 응시자 연락처로 사적인 연락을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되나요?

소속 기관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라면 구법상 양벌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도10321 판결은 소방서 면접위원을 양벌규정의 행위자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Q.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직원도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처리자가 법인이나 개인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이 처리자가 아닌 실제 행위자에게까지 벌칙을 넓힌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소속이라면 이 경로가 막힙니다.

Q. 지금도 같은 행위를 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3. 9. 15. 시행 개정법은 허용된 권한을 넘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제59조 제3호로 금지하고 제71조 제10호로 처벌합니다.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0321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8조·제59조·제71조·제74조 [법률 제21445호, 시행 2026. 9. 11.], 구법 [법률 제16930호], 개정법 [법률 제19234호, 시행 2023. 9.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업무로 알게 된 연락처, 어느 조문에 걸리나 / 고객 정보 쓴 보험설계사, 개인정보처리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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