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2,73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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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1회 적발된 공무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015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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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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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죄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NO. 5,014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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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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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 SNS 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5,013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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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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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징역 7년 구형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5,012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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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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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특수준강간 혐의, 검찰 구형 징역 7년에서 3년 6월로 감형 받은 사례
NO. 5,011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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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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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구형 징역 7년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5,010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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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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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징역 5년 구형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5,009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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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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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조교사 아동학대 방임 혐의, 취업제한 없이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5,008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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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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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장 아동복지법위반(양벌규정) 사건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NO. 5,007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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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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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혼인기간 이혼소송,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조정 성립 사례
NO. 5,006
분할대상 재산의 50% 인정, 친권·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확보 및 아파트 매각대금 분할 조정 성립-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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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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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5,005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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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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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피해자 고소대리로 가해자 징역 1년 6월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5,004
징역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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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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