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형사 / 폭력행위처벌법

작성 2026. 11. 6. | 로엘법무법인 박민희 변호사

범죄단체에 가입한 지 10년이 넘었다면 가입죄의 공소시효도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입 뒤 구성원으로 활동까지 했다면 시효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범죄단체 가입죄의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와 공소장변경으로 혐의가 추가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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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가입죄 공소시효, 가입한 날부터만 세지 않습니다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구성원으로 활동까지 했다면, 가입과 활동은 하나의 죄(포괄일죄)가 되고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4142 판결이 밝힌 기준입니다.

이 판결은 공소장변경으로 '가입' 혐의가 뒤늦게 추가된 경우에도 시효 완성 여부는 처음 공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가입 부분을 시효 완성으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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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과 활동은 왜 하나의 죄로 보나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이 하나의 죄로 묶이는 것은 둘 다 범죄단체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일련의 준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구체적 범죄를 실행했는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의 생성과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가입이 활동을 예정하고 활동은 가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범행 의사가 하나로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입과 활동을 별개의 죄로 나누어 각각 시효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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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진행하나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단체 내 지위에 따른 법정형으로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법정형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기간은 2007. 12. 2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범한 죄 기준이며, 그 전에 범한 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개정법 부칙 제3조).

시효의 출발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이고(「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포괄일죄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때입니다. 대법원은 포괄일죄를 이루는 행위가 다른 종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있어도 두 죄로 나뉘지 않고 하나의 범죄가 확정판결 뒤 마지막 범죄행위 시점에 완성된다는 법리도 함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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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4142 사건, 공소장변경으로 추가된 '가입'

판결문에 따르면, 한 피고인은 2024년 4월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항소심 중이던 2025년 6월, 같은 단체에 2015년 5~6월경 '가입'한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원심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이 있으면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당초 공소제기 시점으로 판단하고, 공소장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입 시기부터 따져도 당초 기소 때까지는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활동' 부분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수긍됐지만, 가입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여서 이 피고인 부분은 전부 파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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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중이라면 확인할 것

범죄단체 사건에서 시효를 다투려면 가입일보다 마지막 활동 시점과 처음 공소가 제기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는 추가된 사실이 전체로 같은 포괄일죄 범위 안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참조).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이 판결은 포괄일죄 안의 공소장변경을 다룬 것입니다. 포괄일죄 범위를 벗어난 별개 범죄라면 시효를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추가된 사실이 어느 쪽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의 처벌 문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면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필자가 형사 사건을 상담해 보면, 가입한 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지났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돼 환송 후 판결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활동 경위 전체를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범죄단체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나면 가입죄 공소시효가 끝나나요?

가입 뒤 구성원으로 활동까지 했다면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14142 판결은 가입과 활동을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Q.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은 따로 처벌되나요, 하나의 죄인가요?

가입 후 활동까지 했다면 하나의 죄(포괄일죄)입니다. 대법원은 두 행위가 범죄단체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일련의 준비 과정으로 범의가 이어지고 피해법익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Q. 공소장변경으로 혐의가 추가되면 공소시효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포괄일죄 안에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면 당초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공소장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 완성을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414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법률 제22005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제298조 [법률 제22009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8730호 부칙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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