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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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78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9-15	1038
177	감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감형] 감형	2021-07-23	1077
176	공소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1-06-28	1092
175	감형	강요미수 - [감형] 감형	2021-06-28	829
174	감형	강요 - [감형] 감형	2021-06-28	878
173	약식벌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6-01	1167
172	집행유예 / 벌금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 벌금형] 집행유예 / 벌금형	2021-05-31	1241
171	집행유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5-25	1038
170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5-04	1783
169	감형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03-29	1193
168	감형	준강간 - [감형] 감형	2021-03-29	1323
167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2021-03-26	917
166	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2021-03-26	828
165	감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2021-03-26	894
164	집행유예	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3-19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