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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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8 기소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19
137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22
136 기소유예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17
135 기소유예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23
134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28
133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3 192
132 불송치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20 368
131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4-02-20 384
130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4-01-22 532
129 검찰항소기각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4-01-16 474
12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08 544
127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08 646
126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637
125 감형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3-10-26 726
124 감형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2023-10-26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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