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아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이 어떠한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학생으로, 학교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정식 출입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교내에 들어갔다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년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같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은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갈 경우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소년법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소년법 제1조). 이에 따라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안이 경미하고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불처분 결정'(소년법 제29조 제1항)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보호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결정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10대 학생으로, 2026년경 서울 소재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방문증을 발급받는 등 정식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문을 통과하여 교내로 들어갔습니다. 이 행위가 학교 관계자에 의해 발각되었고, 학교 측의 신고로 의뢰인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보호처분이 필요할 정도의 비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고의성 부재 주장
변호사는 의뢰인이 악의적인 목적이나 범죄 의도를 가지고 학교에 침입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출입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관련 정황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정상참작 자료 제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지도 아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불처분 결정의 필요성 변론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전문변호사는 심리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이미 충분한 교훈을 얻었음을 역설했습니다. 보호처분 없이도 의뢰인이 스스로 교화될 수 있으므로,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학업에 정진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소년의 건조물침입은 성인과 달리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형사처벌의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고, 보호처분을 최소화하거나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행위의 동기, 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결정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무조건 전과기록이 남나요?
학교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건조물침입죄가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소년법
- 관련 절차
- 소년보호사건 심리 절차
본 사례의 법령·절차 정보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